2026년 1월 기준, 폐업지원금 신청 시 점포철거비로 최대 6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 건부터 적용된 이 변화는 폐업을 앞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희망리턴패키지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는 이 제도는 단순히 철거비만 주는 게 아니다. 사업정리 컨설팅, 법률자문, 전직장려수당, 재창업 자금까지 폐업 후 새출발에 필요한 거의 모든 것을 지원한다.
다만 모든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자격 조건이 있고, 제외 대상도 명확하다. 이미 폐업한 사람도 조건만 맞으면 신청할 수 있으니,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해보자.
폐업지원금, 2026년에 얼마나 받을 수 있나
희망리턴패키지에서 지원하는 폐업지원금은 크게 세 가지 트랙으로 나뉜다. 폐업 지원, 재취업 지원, 재창업 지원이다. 각각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조건이 다르다.
먼저 점포철거비는 전용면적 3.3㎡(1평)당 20만원 기준으로 실비를 지원한다. 상한액은 최대 600만원이다. 10평 매장이라면 약 200만원, 30평 이상 매장이라면 6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단, 부가세는 제외된다.
재취업을 원하면 전직장려수당도 받을 수 있다. 1차로 40만원은 재취업 교육 수료 후 지급되고, 2차로 60만원은 실제 취업 후 30일 근속 시 지급된다. 합계 100만원이다. 여기에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하면 취업연계수당으로 월 2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재창업을 선택하면 사업화 자금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다만 이건 매칭 펀드 방식이다. 본인이 50% 이상을 자부담해야 정부 지원금 50%를 받을 수 있다. 즉 2000만원을 받으려면 총 사업비 4000만원 규모의 계획이 필요하다.
| 지원 항목 | 지원 금액 | 비고 |
|---|---|---|
| 점포철거비 | 최대 600만원 | 평당 20만원 기준, 실비 지원 |
| 전직장려수당 | 최대 100만원 | 교육 수료 40만원 + 취업 후 60만원 |
| 취업연계수당 | 월 20만원, 최대 6개월 |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시 |
| 재창업 사업화 자금 | 최대 2000만원 | 자부담 50% 이상 필요 |
| 사업정리 컨설팅 | 무료 | 세무, 부동산, 법률자문 포함 |
나도 폐업지원금 신청 대상일까
폐업지원금 신청 자격은 생각보다 까다롭지 않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업종별 매출액 기준이 있는데, 음식·숙박업은 연매출 1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 등이다. 상시근로자 수는 업종에 따라 5명 또는 10명 미만이어야 한다.
둘째,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사업 운영 기간이 60일(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너무 짧은 기간 운영 후 폐업하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셋째, 유상 임대차 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해야 한다.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하며, 자가 건물 소유자나 무상 임차자는 철거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넷째, 2023년 1월 1일 이후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경우에 해당한다. 이미 폐업했더라도 이 기준을 충족하면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서류
폐업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2026년부터 간소화되어 7종에서 5종으로 줄었다. 그래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신청이 지연될 수 있다.
필수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임대차계약서, 대표자 신분증, 통장 사본이다. 이미 철거를 완료한 경우에는 철거업체가 발행한 공사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또는 카드전표), 이체확인증, 철거 전후 사진이 추가로 필요하다.
폐업 예정자라면 철거 전에 먼저 신청해야 한다. 신청 후 담당자가 배정되고, 서류 심사를 거쳐 철거를 진행한 뒤 정산서류를 제출하면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미 철거를 마친 기폐업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정산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희망리턴패키지에서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
폐업지원금 신청은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홈페이지(www.sbiz.or.kr/nhrp)에서만 가능하다. 방문 접수는 받지 않는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한다. 메인 화면에서 원스톱폐업지원 또는 점포철거비 지원 메뉴를 선택한다. 온라인 신청서에 사업장 정보, 폐업 일자, 임대차계약 내용 등을 입력하고 필수 서류를 스캔하거나 촬영하여 첨부한다. 신청 완료 후 접수번호를 확인하면 된다.
신청 후에는 담당 재기플래너가 배정되어 서류를 검토한다. 필요하면 현장 실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신청자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처리 기간은 보통 1~2개월 정도 소요된다.
2026년 신청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된다. 선착순이므로 서류가 준비됐다면 빠르게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
이런 경우엔 지원받지 못한다
폐업지원금 제외 대상을 미리 확인해야 헛수고를 피할 수 있다.
자가 건물 소유자는 점포철거비를 받을 수 없다. 무상 임대차 계약도 마찬가지다. 임대료를 내지 않는 형태로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 체납 중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동일 사업장으로 과거에 점포철거비를 이미 받은 이력이 있어도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사업장 이전을 위한 철거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폐업이 아니라 단순히 장소를 옮기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폐업 후 같은 장소에서 재창업하는 경우에도 3년간 제한이 있다.
직접 철거한 경우도 지원받을 수 없다. 사업자등록이 된 철거업체를 통해 철거해야 하며, 본인이 직접 철거하면 정산서류를 갖출 수 없어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주 묻는 질문(FAQ)
이미 폐업했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2023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경우라면 가능하다. 철거 관련 정산서류(공사내역서,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전후 사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점포철거비 600만원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 건부터 최대 600만원이 적용된다. 그 이전 폐업 건은 최대 400만원까지만 지원된다.
재창업 자금 2000만원은 무상 지원인가요?
무상 지원이 아니다. 매칭 펀드 방식으로 본인 자부담 50% 이상이 필요하다. 정부 지원 2000만원을 받으려면 총 사업비가 4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사업정리 컨설팅만 받을 수도 있나요?
그렇다. 점포철거비 없이 사업정리 컨설팅(세무, 부동산, 법률자문)만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컨설팅 수료 시 재취업 교육이 면제되는 혜택도 있다.
신청 후 지원금 입금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서류 심사, 필요시 현장 실사, 철거 완료 후 정산까지 포함하면 보통 1~2개월이 소요된다. 서류 보완 요청이 있으면 더 걸릴 수 있다.
희망리턴패키지 폐업지원금 신청은 예산 소진 시 마감된다. 폐업을 결정했다면 서류를 준비해서 지금 바로 신청하자.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
📚 참고 자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 공식 신청 사이트 및 사업 안내
- 기업마당 –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공고
- 생활법령정보 – 소상공인 폐업 지원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