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자영업자 지원은 연도별 예산과 공고에 따라 조건이 변동되므로, 정부24(보조금2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ork24 등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한 뒤 신청한다.
- 신청 흐름은 대개 자격확인 → 온라인 신청 → 서류보완 → 심사 → 지급·사후관리 순서다.
- 반려를 막으려면 매출증빙, 임대차계약, 납세증명, 4대보험·근로계약 등 핵심 서류를 선제적으로 준비한다.
목차
- 소상공인 정책자금
- 고용유지지원금
- 재도전·재창업 패키지
- 스마트상점·디지털 전환 지원
- 세정지원(국세·지방세 기한연장·징수유예)
-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사업
- 보조금24 통합 조회 루틴
-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자주 묻는 질문
1. 소상공인 정책자금
무엇인가: 경영안정, 고금리 대환, 청년·상생형 등 세부 트랙으로 구성된 저금리 정책자금.
주요 자격: 업력, 연간 매출, 신용도, 체납 여부, 사업장 현황 등.
준비서류: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카드매출내역, 임대차계약서, 납세증명, 대표 신분증, 간이 사업계획서.
신청 포인트: 희망 트랙별 요건표를 먼저 확인하고, 자금 사용계획과 매출개선 계획을 간결하게 작성한다. 예약상담을 활용하면 서류반려를 줄일 수 있다.
2. 고용유지지원금
무엇인가: 매출감소 등으로 휴업·휴직을 실시하면서 근로자를 유지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
주요 자격: 매출·생산 감소 등 요건 충족, 근로자 고용유지 조치 실행, 사전계획 신고.
준비서류: 고용유지계획서,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매출감소 증빙, 4대보험 가입내역.
신청 포인트: 유급·무급 유형별 요건이 다르므로 공고문 양식과 제출기한을 엄수한다. 온라인 접수 후 보완요청에 신속히 대응한다.
3. 재도전·재창업 패키지
무엇인가: 폐업(예정) 또는 재창업 희망 사업자에게 교육·멘토링·시제품·마케팅 등 사업화 패키지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주요 자격: 폐업 사실 또는 경영애로 증빙, 재창업 아이템의 실행 가능성.
준비서류: 폐업사실증명, 국세·지방세 완납증명, 아이템 소개서, 간이 손익추정, 재창업 계획서.
신청 포인트: 심사에서 아이템 적합성과 재무·시장 논리가 핵심이다. 지역센터·전담기관 공고 일정이 상이하므로 정기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4. 스마트상점·디지털 전환 지원
무엇인가: 키오스크, 디지털사이니지, POS, 매출·재고관리 SaaS, 온라인 판로 전환 등에 대한 도입 비용 일부 지원.
주요 자격: 소상공인 기준 충족, 사업장 현장점검 적합, 자부담 능력.
준비서류: 견적서, 비교견적 또는 제안서, 사업장 사진, 매출내역, 임대차계약서.
신청 포인트: 일반형·렌탈형·SaaS형 등 유형별 한도·자부담률이 다르다. 예산 소진이 빠르므로 공고 개시 즉시 신청한다.
5. 세정지원(국세·지방세 기한연장·징수유예)
무엇인가: 일시적 자금경색 시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를 유예해 현금흐름을 방어하는 제도.
주요 자격: 매출급감, 재해, 도난, 질병·부상 등 불가피한 사유.
준비서류: 사유서, 매출·현금흐름 증빙, 금융거래내역, 피해사실 확인서 등.
신청 포인트: 국세와 지방세는 신청 창구와 양식이 다르다. 다른 지원사업과 병행해 체납상태를 해소하면 가점 또는 감점 방지에 유리하다.
6.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사업
무엇인가: 상인회·상점가 단위로 간판·환경개선, 공동마케팅, 온라인 전환 등을 지원.
주요 자격: 해당 상권 소속 점포, 사업 참여동의, 공동추진 체계.
준비서류: 참여점포 명단, 사업계획서, 개선 전·후 계획, 예산집행 계획.
신청 포인트: 개별 점포 단독보다 공동 공모가 주력이다. 상권 특성과 고객동선을 반영해 사업성과 지표를 명확히 제시한다.
7. 보조금24 통합 조회 루틴
무엇인가: 정부24의 맞춤형 혜택 통합 조회 서비스로 개인·사업자 대상 지원 가능성을 한 번에 확인.
활용 방법: 본인인증 후 내 상황 맞춤 추천을 활성화하고, 기관별 전용 포털로 이동해 실제 접수까지 이어간다.
신청 포인트: 키워드 저장, 알림설정, 즐겨찾기를 활용하면 신규 공고를 빠르게 캐치할 수 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자격확인: 업종, 연매출, 상시근로자 수, 체납 여부, 신용도.
- 서류정합성: 부가세 신고서와 카드매출, 통장거래내역, 임대차계약의 일치 여부.
- 중복수혜 규정: 동일 목적 자금과의 중복 제한 여부.
- 일정관리: 선착순·예산소진형인지, 지역별 마감일이 다른지.
- 사후관리: 지출증빙, 결과보고, 현장점검 대응 계획.
자주 묻는 질문
Q1. 신용점수가 낮으면 정책자금이 불가능한가
A. 대리대출·직접대출·특화트랙 등 유형이 다양하다. 재기·대환 트랙은 중·저신용 지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요건표를 먼저 확인한다.
Q2. 직원이 없으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가
A. 원칙적으로 근로자 고용 유지가 전제다. 직원이 없다면 다른 경영안정성 지원과 디지털 전환, 세정지원 등을 우선 검토한다.
Q3. 스마트상점 지원에서 무엇이 많이 채택되는가
A. 키오스크, POS, 재고·매출관리 SaaS, 디지털사이니지의 도입·개선 수요가 높다. 업종·동선·회전율과 연계한 성과지표가 설득력을 높인다.
Q4. 세금이 체납되면 다른 지원사업 신청이 불가능한가
A. 많은 사업에서 체납은 감점 또는 제한 요인이다. 세정지원을 통해 납부 유예나 분납을 먼저 정리한 뒤 본지원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결론
단기 현금흐름 방어는 세정지원과 정책자금을 병행하고, 중장기 체질 개선은 스마트상점·재도전 패키지로 설계한다. 모든 제도는 연도와 예산에 따라 세부 요건이 달라지므로, 정부24와 기관별 전용 포털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고 필요한 증빙을 사전에 준비해 반려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