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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정부지원금은 동일한 단어라도 사업별 의미·적용 범위가 조금씩 다르다. 본 용어 사전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신청–보완–정산–사후관리 전 단계에서 자주 마주치는 핵심 개념을 주제별로 정리했다. 정의–실무 포인트–오해하기 쉬운 부분을 함께 제시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1. 기본 구조·흐름
- 공고
정의: 사업의 목적·대상·예산·일정·제출서류를 공식화한 문서.
포인트: 허용/제외 업종, 자부담, 불인정 항목, 마감 시각을 먼저 확인한다. - 신청서
정의: 지원 요청의 본체 문서.
포인트: 서류목록표를 표지에 넣어 심사자의 검토 시간을 줄인다. - 보완요청
정의: 누락·불일치·형식 오류 등 수정 요구.
포인트: 보완서 별지에 전후 비교표를 붙여 ‘무엇을 어떻게 고쳤는지’ 한눈에 보이게 한다. - 선정통보
정의: 지원대상으로 확정되었다는 통지.
포인트: 협약 체결 전 예산·항목 변경 가능 범위를 확인한다. - 협약
정의: 사업자와 주관기관의 공식 계약.
포인트: 인정/불인정 항목, 정산 규정, 결과보고 의무가 핵심이다. - 집행
정의: 계획서에 따른 실제 지출·설치·운영 단계.
포인트: 계약–세금계산서–이체–검수–사진–운영로그를 동일 코드로 묶는다. - 정산
정의: 지출 증빙 검증 및 총액 확인.
포인트: 합계표와 원본 증빙의 금액·일자·품목 일치를 우선 검토한다. - 사후관리
정의: 장비 실사용, 성과 유지, 보고 의무 이행.
포인트: 운영로그와 사진을 월별로 축적한다.
2. 재정·예산 관련
- 보조금
정의: 사업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전하는 금액.
오해 예방: 선집행 후 정산이 일반적이며, 부가세는 대개 불인정이다. - 자부담
정의: 사업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비용.
포인트: 현금자부담 원칙이 많고, 타 보조금으로 자부담을 충당하는 것은 금지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 불인정 항목
정의: 보조금으로 쓸 수 없는 비용(사적비용, 과도한 홍보, 중고 개인거래 등).
포인트: 사전에 항목표를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집행 오류를 방지한다. - 단가·수량·합계
정의: 견적·계약·세금계산서의 핵심 금액 요소.
포인트: 세 문서의 숫자가 불일치하면 정산에서 감액된다. - 분납
정의: 자부담 또는 대금 지급을 나눠 납부하는 방식.
포인트: 계약서에 분납 일정과 잔금 조건을 명확히 기재한다. - 선지급/마일스톤 지급
정의: 조건 충족 시 일부 선지급.
포인트: 선지급은 사용 용도·정산 책임이 더 엄격하다. - 예산 전용
정의: 항목 간 금액 이동.
포인트: 허용 범위 내 경미변경과 협약변경의 경계를 확인한다.
3. 증빙·문서
- 세금계산서
정의: 부가가치세법상 거래 증빙.
포인트: 공급가·부가세·합계·공급자 사업자번호·발행일을 확인한다. - 거래명세서
정의: 품목·수량·단가 내역서.
포인트: 세금계산서 품목명과 일치시킨다. - 계좌이체 내역
정의: 실제 지출의 금융 증거.
포인트: 예금주·금액·일자·적요가 계약·세금계산서와 같아야 한다. - 납세증명서(국세·지방세)
정의: 체납 여부 확인서.
포인트: 유효기간이 짧으므로 제출 직전 재발급한다.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정의: 연매출 등 세무상 실적 증빙.
포인트: 매출 기준 충족 여부 판단에 핵심이다. - 4대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정의: 상시근로자 수 확인 자료.
포인트: 고용유지 지원 등 인건비 관련 사업에 필수. - 임대차계약서
정의: 사업장 점유 증빙.
포인트: 사업자등록 주소와 일치해야 한다. - 설치확인서·검수서
정의: 장비 납품·설치 사실 확인.
포인트: 사진·시리얼넘버·장소 표기까지 포함한다. - 운영로그
정의: 시스템 사용 기록(POS, SaaS, 주문·재고).
포인트: 전후 성과 비교의 근거 자료다. - 결과보고서
정의: 사업 종료 후 성과·지출·증빙 요약.
포인트: KPI 달성률과 사진, 로그, 영수증을 한 권으로 묶는다.
4. 대상·자격
- 소상공인 기준
정의: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매출 기준 등 법령상 정의.
포인트: KSIC 코드와 실제 영업형태를 대조한다. - 상시근로자
정의: 일정 기간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
오해 예방: 대표자·프리랜서는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 체납
정의: 납부기한 경과 미납 상태.
포인트: 체납이 있으면 다수 사업에서 제한되므로 세정지원을 먼저 검토한다. - 중복수혜
정의: 동일 목적의 타 사업과 중복 지원.
포인트: 동일 기능 장비의 이중 지원은 감액·불인정 대상이다. - 매출감소 입증
정의: 전년·전분기 대비 하락 증명.
포인트: 부가세 신고서와 카드매출을 동일 기간으로 맞춘다.
5. 자금·융자
- 정책자금
정의: 저금리 운전자금·대환·특화형 등 정부 지원 대출.
포인트: 업력·신용·체납·담보·보증 여부로 심사한다. - 직접대출
정의: 주관기관이 직접 취급하는 대출.
포인트: 심사 서류 범위가 넓고 현장점검이 포함될 수 있다. - 대리대출
정의: 금융기관이 취급하고 정부가 재원을 공급.
포인트: 은행 심사 기준이 추가로 적용된다. - 보증 연계
정의: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 실행.
포인트: 보증료율과 보증비율을 확인한다. - 대환
정의: 고금리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타는 것.
포인트: 용도 외 사용은 제한되며 기존 대출 상환 증빙이 필요하다.
6. 인건비·노무
- 고용유지조치
정의: 해고 대신 휴업·휴직·훈련으로 고용을 유지.
포인트: 사전 신고와 임금지급 정합성이 필수다. - 유급휴업/무급휴직
정의: 임금 지급 유무에 따른 유형.
포인트: 인정 비율·요건이 다르며 증빙 방식도 상이하다. - 급여대장
정의: 임금 지급 내역표.
포인트: 계좌이체 내역과 금액·월이 일치해야 한다. - 근로계약서
정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계약.
포인트: 근로시간·임금·기간이 휴업·휴직 계획과 맞아야 한다.
7. 디지털·장비
- 스마트상점
정의: 키오스크·POS·서빙로봇·SaaS 등 도입 지원.
포인트: 불인정 항목과 자부담률, 설치·운영 로그가 관건이다. - SaaS(구독형 소프트웨어)
정의: 월/년 과금형 소프트웨어.
포인트: 계약기간·해지수수료·데이터 이전 정책을 확인한다. - 호환성·연동
정의: POS–키오스크–배달앱–PG–회계 연계.
포인트: 장애 시 대체 경로와 백업 정책을 준비한다.
8. 상권 공동사업
- 상인회·상점가 조직
정의: 공동 신청 주체.
포인트: 참여율 기준(예: 70퍼센트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 공동마케팅
정의: 축제·할인·홍보 등 상권 단위 활동.
포인트: 사적 홍보비와 구분해 공공성·파급효과를 강조한다. - 환경개선
정의: 간판·조명·안전·위생 인프라 개선.
포인트: 공용시설 중심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9. 세정·세무
- 납부기한 연장
정의: 법정기한을 뒤로 미루는 제도.
포인트: 사유서·상환계획의 현실성이 중요하다. - 징수유예
정의: 체납 또는 체납 우려 시 징수 집행 유예.
포인트: 체납처분 유예와의 차이를 구분한다. - 분납 승인
정의: 세액을 나눠 납부하도록 허용.
포인트: 일정 미준수 시 유예 효력이 상실될 수 있다.
10. 심사·평가
- 정량지표/정성지표
정의: 수치 기반 vs. 서술 기반 평가 지표.
포인트: 전후 비교 가능한 정량지표를 본문에, 사례·사진은 부록에 둔다. - ROI·성과관리
정의: 투자 대비 효과와 사후 측정 체계.
포인트: 매출·회전율·오류율·재고폐기·리뷰평점 등 4~6개의 핵심지표를 월별로 보고한다.
활용 팁
- 공고별 정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본문 용어를 위 사전과 대조하면서 문서 초안을 작성한다.
- 모든 증빙은 파일명 규칙과 목차를 통일해 심사자의 탐색 시간을 최소화한다.
- 전후 비교표와 운영로그를 월 단위로 축적해 다음 사업 신청 시 성과 근거로 재활용한다.
결론
용어의 정확한 이해는 반려를 줄이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정의–증빙–적용 범위를 표준화해두면 신청서·보완서·정산보고의 품질이 균일해지고, 연속 수혜 가능성이 높아진다. 본 사전을 팀 내 기준으로 삼아 문서 작성과 점검 과정에 일관되게 적용하길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