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정부지원금 심사·정산의 70퍼센트는 세무·회계 기초가 좌우한다.
- 부가세·원천세·4대보험·전자세금계산서·카드매출·통장거래의 정합성을 맞추면 반려 가능성이 급감한다.
- 간이과세·과세/면세 혼재, 개인카드 사용, 현금거래 증빙 누락이 대표적인 리스크다.
목차
- 세무 달력과 제출 주기
- 부가가치세 핵심(과세/면세/간이과세)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영수증 역할
- 매출·매입 증빙 정합성 맞추기
- 원천세·4대보험 실무 포인트
- 계정과목·장부 기본 구조
- 카드단말·PG·POS 매출 일치화
- 간이과세자 유의사항
- 현금거래·현물거래 증빙
- 자주 묻는 질문(FAQ)
- 체크리스트와 결론
1. 세무 달력과 제출 주기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1·4·7·10월 예정/확정 신고(분기 기준).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1월).
- 원천세: 급여·사업소득 지급 시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는 발생 즉시, 보험료는 매월 고지.
- 연말정산/종합소득세: 다음 해 5월(개인),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실무 팁: 달력에 고정 반복 알림을 등록하고, 신고 3일 전까지 장부·증빙 동결 원칙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 핵심(과세/면세/간이과세)
- 과세 vs 면세: 커피·외식·미용 등은 대체로 과세, 의료·교육 일부는 면세. 면세 매출은 부가세를 받지 않지만 매입세액 공제도 불가.
- 간이과세: 연매출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적용. 세액 계산이 단순하지만 세금계산서 발행 제한 등으로 B2B 거래·정부사업 정산 시 불리할 수 있다.
- 매입세액 불공제 대표 예: 개인적 용도, 접대비, 사업자등록 전 지출, 세금계산서 미수취, 유류·차량 일부.
실무 팁: 지원사업 장비·SaaS는 대부분 과세 거래이므로 세금계산서를 정확히 수취해야 정산에서 인정된다.
3.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영수증 역할
- 전자세금계산서: 과세 거래의 표준 증빙. 공급가·부가세·합계, 공급자 사업자번호와 발행일이 핵심.
- 현금영수증: 현금 결제 증빙. 세금계산서 대체는 불가하나 간이과세·소액 지출에서 사용.
- 일반 영수증: 상세 기재가 부족하면 불인정 위험. 거래명세표와 함께 제출해 보완.
- 카드전표: 거래 사실 증빙이지만 세금계산서만큼의 효력은 제한적. 사업자카드 사용 원칙 준수.
실무 팁: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카드/이체내역 3세트를 한 건으로 묶어 보관한다.
4. 매출·매입 증빙 정합성 맞추기
- 금액 일치: 세금계산서 합계 = 이체내역 송금액 = 전표 금액.
- 날짜 일치: 공급일자와 대금지급일은 ±3일 이내가 안전.
- 품목 일치: 견적서·계약서·세금계산서 품목명이 동일해야 함(“POS 단말” ↔ “노트북” 불가).
- 계좌 일치: 반드시 사업자 명의 계좌로 입·출금.
실무 팁: 정산 전 “금액·날짜·공급자·품목” 자동 대조표를 만들어 오류를 선제 제거한다.
5. 원천세·4대보험 실무 포인트
- 원천세: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프리랜서 용역은 3.3퍼센트(소득세+지방소득세) 원천징수.
- 4대보험: 상시근로자 채용 즉시 취득 신고, 퇴사 시 상실 신고. 고용유지지원금 등 인건비형 지원은 4대보험·급여대장·계좌지급 3종이 핵심 증빙.
- 급여 증빙 세트: 근로계약서 → 급여대장 → 이체내역 → 원천세 신고서 → 4대보험 고지/납부내역.
실무 팁: 인건비 관련 지원을 목표로 한다면 월별로 5종 세트를 자동 저장한다.
6. 계정과목·장부 기본 구조
- 주요 계정과목: 매출, 매출원가, 급여,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수수료비용(PG/배달앱), 감가상각비, 접대비, 통신비, 임차료.
- 장부 최소 구성: 일계표 → 월계표 → 분기 손익 → 연간 손익.
- KPI 연계: 매출총이익률, 인건비/매출 비율, 수수료/매출 비율, 재고회전일수.
실무 팁: 지원사업 성과보고에 맞춰 KPI를 장부에서 바로 추출 가능하게 설계한다.
7. 카드단말·PG·POS 매출 일치화
- 데이터 원천: 카드단말/PG 정산내역, POS 매출, 계좌 입금내역.
- 일치화 절차: 일(日) 단위 → 주 단위 → 월 단위로 대사. 할인이벤트·포인트·쿠폰은 할인액/실결제액을 구분해 기록.
- 배달앱·마켓 채널: 수수료·프로모션비 별도 계정 처리.
실무 팁: 지원금 성과 측정 시 “매출 증가 vs 수수료 증가”를 분리해야 효과가 왜곡되지 않는다.
8. 간이과세자 유의사항
- 세금계산서 발행 제한으로 B2B 거래와 일부 정산에서 제약.
- 매입세액 공제 범위가 제한적이라 장비·SaaS 도입 시 총비용이 높아질 수 있음.
- 지원사업에서 간이과세자의 참여 제한 또는 가점 불리 사례가 있을 수 있으니 공고 확인 필수.
실무 팁: 디지털·장비 중심 사업을 자주 활용한다면 일반과세 전환을 검토한다(연매출 추이와 고객 구조 고려).
9. 현금거래·현물거래 증빙
- 현금거래: 현금영수증+이체내역+거래명세표 3종 세트로 보완.
- 현물거래(물품 교환·무상 제공): 계약서에 단가·수량·가치 기입, 세무상 처리 방식을 분명히 한다.
- 개인자산 전용: 개인 구매 후 사업 전용 전환은 감가상각·증빙 난도가 높아 정산에서 감액 위험.
실무 팁: 지원사업 집행에는 현금 지출을 지양하고, 가급적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 거래로 대체한다.
10. 자주 묻는 질문(FAQ)
Q1. 개인카드로 결제하고 나중에 사업자계좌에서 상환해도 되나?
A. 불가 또는 감액 위험이 높다. 최초 결제부터 사업자카드/계좌 사용이 원칙이다.
Q2. 전자세금계산서가 늦게 발행되면 정산에서 불이익인가?
A. 공급일자와 대금지급일의 괴리가 크면 보완 요청 대상. 발행 지연 사유와 거래명세표로 보완하되, 재발 방지 계획을 첨부한다.
Q3. 프리랜서 인건비는 어떻게 증빙하나?
A. 위탁계약서(업무 범위·기간·대가) + 세금계산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3.3퍼센트) + 이체내역이 필요하다. 단, 인건비 인정 범위는 공고별로 상이.
Q4.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을 지원금으로 집행하면?
A. 불인정 또는 감액 대상이다. 사전에 불공제 리스트를 점검해 예산에서 제외한다.
Q5. 재고·소모품 구매는 어떻게 구분하나?
A. 1년 이상 사용·고가·내구성을 가지면 자산(감가상각), 단기 소비성은 소모품. 정산·세무 목적상 분류를 일관되게 유지한다.
11. 체크리스트와 결론
체크리스트
- 사업자 명의 계좌·카드만 사용
- 세금계산서–명세서–이체내역–사진–로그 5종 세트 확보
- 급여·프리랜서 인건비 5종 세트(계약–대장–이체–원천세–4대보험/영수증)
- 카드단말/PG/배달앱/자사몰 매출 대사 완료
- 간이과세 여부에 따른 정산 제약 검토
-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사전 배제
결론
정부지원금은 세무·회계의 기초가 정리될수록 통과율과 정산 성공률이 높아진다. 부가세·원천세·4대보험·전자세금계산서·POS/PG/계좌 데이터를 한 줄로 연결해 정합성을 확보하라. 현금·개인카드·품목 불일치 같은 리스크를 예방하면 서류 보완 없이도 안정적으로 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