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같은 기간에 여러 정부지원사업이 열리면, 무작정 모두 신청하기보다 ROI(성과/비용), 적격성(자격 충족도), **리스크(반려·정산 리스크)**를 점수화해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 본 문서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점수표·의사결정표·계산 템플릿을 제공한다.
- 결과는 “신청 즉시 진행”, “보완 후 진행”, “보류/포기”의 3단계로 분류한다.
목차
- 프레임워크 개요
- 평가영역 정의와 가중치
- 예상 ROI 계산식
- 적격성 진단 체크리스트
- 리스크 진단 항목
- 종합 점수표(샘플 템플릿)
- 의사결정 트리
- 사례 분석(음식점·미용실·온라인리테일)
- 실행 절차(7단계)
- 자주 묻는 질문
- 결론
1. 프레임워크 개요
- 목적: 동일 기간 다수 공고가 열릴 때 가장 통과 가능성이 높고 효과가 큰 사업을 선별
- 원칙: 정성적 판단을 최소화하고 **정량화(점수·가중치)**로 의사결정
- 산출물: 사업별 “예상 ROI–적격성–리스크” 3축 점수와 우선순위 리스트
2. 평가영역 정의와 가중치
가중치는 업종·상황에 맞게 조정하되, 기본 권장 비율은 아래와 같다.
| 평가영역 | 설명 | 범위 | 권장 가중치 |
|---|---|---|---|
| ROI | 매출증가·비용절감 대비 자부담·운영비 | 0~100 | 0.45 |
| 적격성 | 업종·매출·근로자·체납·서류 충족도 | 0~100 | 0.35 |
| 리스크 | 반려·지연·정산·현장점검 리스크(점수는 낮을수록 위험) | 0~100 | 0.20 |
종합점수 = ROI×0.45 + 적격성×0.35 + 리스크×0.20
3. 예상 ROI 계산식
ROI는 “예상 효과 ÷ 총비용”으로 산정한다. 효과는 매출증가+비용절감의 합계이며, 총비용은 자부담+운영비(구독·유지보수·인건비 증가분)로 본다.
- 월간 효과(매출) = 월 주문수 × 객단가 × 전환율 개선율
- 월간 효과(비용) = 인건비 절감시간 × 시급 + 오류·폐기 감소액 + 수수료 절감액
- 월간 총효과 = 1) + 2)
- 월간 총비용 = 자부담(분할 상환액) + 구독료 + 유지보수 + 추가 인건비
- 12개월 ROI(%) = {(월간 총효과 − 월간 총비용) × 12} ÷ {자부담 총액 + 초기비용} × 100
보수적 가정 원칙
- 개선율은 최근 4주 지표의 절반만 반영
- 수요 탄력 낮은 기간(비수기)은 0.7 계수 적용
- 고가 장비는 A/S·다운타임 리스크 비용(총비용의 5~10퍼센트) 가산
4. 적격성 진단 체크리스트
| 항목 | 질문 | 점수 가이드 |
|---|---|---|
| 업종/규모 | 허용 업종이며 소상공인 기준 충족 여부 | 예 20, 불확실 10, 아니오 0 |
| 매출 기준 | 직전연도·분기 매출 상한/감소요건 충족 | 예 15, 불확실 8, 아니오 0 |
| 근로자 요건 | 고용유지·4대보험 등 인건비형 요건 충족 | 예 15, 불확실 8, 아니오 0 |
| 체납·위반 | 국세·지방세 체납 해소, 위반 이력 없음 | 예 15, 부분 8, 아니오 0 |
| 서류 준비도 | 표준 묶음(PDF) 완비·갱신 주기 준수 | 완료 20, 일부 10, 미비 0 |
| 중복수혜 | 동일 목적 타사업 수혜 이력 충돌 없음 | 없음 15, 경미 8, 충돌 0 |
| 합계 | 0~100 |
5. 리스크 진단 항목
| 항목 | 내용 | 점수 가이드 |
|---|---|---|
| 반려 가능성 | 서류 난도·과거 반려 이력 | 낮음 25, 보통 15, 높음 5 |
| 정산 난이도 | 인정/불인정 경계 항목 비중 | 낮음 25, 보통 15, 높음 5 |
| 현장점검 부담 | 설치·운영로그 확보 용이성 | 용이 20, 보통 12, 어려움 4 |
| 일정 리스크 | 선착순·예산소진형, 마감 임박도 | 여유 15, 보통 9, 촉박 3 |
| 벤더 리스크 | 공급사 안정성·SLA·데이터 이전정책 | 안정 15, 보통 9, 불안 3 |
| 합계 | 0~100 |
설명: 리스크 점수는 높을수록 안전하므로, 위험이 크면 낮은 점수를 부여한다.
6. 종합 점수표(샘플 템플릿)
아래 표를 그대로 복사해 스프레드시트에 붙여 사용한다.
| 사업명 | 목적 | ROI(0~100) | 적격성(0~100) | 리스크(0~100) | 종합점수 | 결정 |
|---|---|---|---|---|---|---|
| 정책자금(대환) | 이자비용 절감 | 68 | 85 | 78 | =C20.45+D20.35+E2*0.20 | |
| 스마트상점(SaaS형) | 회전율↑ 오류↓ | 72 | 80 | 70 | ||
| 고용유지지원금 | 인건비 보전 | 55 | 62 | 65 | ||
| 재도전 패키지 | 재창업·사업화 | 48 | 58 | 60 | ||
| 세정지원(국세) | 현금흐름 방어 | 40 | 90 | 85 |
결정 기준
- 종합점수 ≥ 75: 신청 즉시 진행
- 60 ≤ 종합점수 < 75: 보완 후 진행(서류·일정·벤더 재검토)
- 종합점수 < 60: 보류/포기(다음 회차 또는 대체 사업 검토)
7. 의사결정 트리
- 적격성 < 60 → 즉시 보완 가능? 가능(서류·체납 해소·근로자 요건) 2주 내 개선 시 “보완 후 진행”, 불가 시 “보류”
- 적격성 ≥ 60이고 ROI ≥ 60인데 리스크 < 50 → 일정·벤더·인정항목 재설계(정산 표준화·설치로그 확보)
- ROI ≥ 75이지만 자부담 곤란 → 정책자금(운전자금) 병행 후 진행
- 선착순·예산소진형이고 적격성≥70 → 서류 100퍼센트 동결 후 즉시 접수
8. 사례 분석
8.1 일반 음식점(홀·배달 겸업)
가정
- 월 주문 2,200건, 객단가 12,000원, 주문 오류율 1.4퍼센트, 테이블 회전율 1.6회/일
- 스마트상점(SaaS형) 도입으로 전환율 +6퍼센트, 오류율 –0.7p, 인건비 월 50시간 절감 가정
ROI 산출(보수적) - 매출효과: 2,200×12,000×0.06 = 1,584,000원/월
- 비용절감: 50×10,000 = 500,000원/월 + 오류감소 2,200×12,000×0.007 ≈ 184,800원 → 합계 684,800원
- 월 총효과 ≈ 2,268,800원
- 월 총비용: 구독·유지 등 650,000원 → 순효과 1,618,800원
- 초기 자부담 5,000,000원 가정 시 12개월 ROI ≈ {(1,618,800×12) ÷ 5,000,000}×100 ≈ 389퍼센트
평가 - 적격성 78(서류 완비, 체납 없음) / 리스크 70(정산 표준화 가능) → 종합점수 상위, “신청 즉시 진행”
8.2 미용실(예약·대기관리 중심)
가정
- 예약·고객카드 SaaS, POS 고도화
- 재방문율 +5p, 노쇼율 –2p, 인건비 월 20시간 절감
ROI 보수적 - 매출효과: 월 1,500건 중 재방문 5p 증가 → 추가 75건 × 25,000원 = 1,875,000원
- 비용절감: 20×12,000 = 240,000원
- 월 총효과 2,115,000원 / 월 총비용 450,000원 → 순효과 1,665,000원
적격성 72 / 리스크 62 → “보완 후 진행”(벤더 SLA·데이터 이전정책 확인 필요)
8.3 온라인 리테일(소규모 창고 운영)
가정
- 재고관리 SaaS, 바코드 스캐너·프린터 패키지
- 오피스/창고 분리로 현장점검 난이도 보통
ROI 보수적 - 재고오류·폐기율 –1.2p, 피킹 효율 +10퍼센트, 반품률 –0.5p
- 월 총효과 1,200,000원 / 월 총비용 400,000원 → 순효과 800,000원
적격성 65 / 리스크 55 → “보완 후 진행”(설치·운영로그 확보 계획 강화)
9. 실행 절차(7단계)
- 후보 공고 수집: 보조금24 즐겨찾기·기관 포털 스크랩
- 데이터 준비: 최근 12주 매출·인건비·오류율·재고폐기율·회전율
- ROI 가설 수립: 개선율은 보수적(절반·비수기 계수) 적용
- 적격성 점검: 업종·매출·근로자·체납·서류 기준 체크
- 리스크 분석: 정산 난도·현장점검·일정·벤더 안정성
- 가중 합산: 종합점수 계산·우선순위 확정
- 실행·피드백: 접수→보완→정산→성과 측정 후 템플릿 업데이트
10. 자주 묻는 질문
Q1. ROI가 낮아도 신청해야 할 때가 있는가
A. 고용유지·세정지원처럼 현금흐름 방어 목적 사업은 ROI보다 적격성과 일정이 우선이다.
Q2. 가중치는 반드시 위 비율을 따라야 하나
A. 아니다. 자부담 여력이 부족하면 리스크 가중치를 높이고, 성장기 업장은 ROI 가중치를 높인다.
Q3. 정성 지표는 어떻게 반영하나
A. 리뷰 평점, 고객불만, 교육 효과 등은 보수적 점수(예: 60)로 반영하되, 1분기 후 실제 수치로 업데이트한다.
Q4. 선착순 공고의 의사결정 팁은
A. 적격성 70 이상, 리스크 60 이상이면 서류 동결 후 즉시 접수가 원칙이다.
11. 결론
정부지원금은 “많이 신청”이 아니라 “올바르게 선택”하는 것이 성패를 가른다.
ROI–적격성–리스크의 3축 점수화로 우선순위를 산정하고, 결과를 “즉시 진행/보완 후 진행/보류”로 명확히 나누면 실패 확률이 급격히 줄어든다.
해당 프레임워크를 스프레드시트로 구현해 월 1회 업데이트하고, 각 사업의 접수·정산 결과와 실제 성과(매출·회전율·오류율·재고폐기·리뷰)를 반영해 점수 모델을 학습시키면 다음 공고에서 더 높은 정확도로 의사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