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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정부지원금은 통합 조회와 실제 접수 창구가 다르다. 보조금24에서 대상 사업을 찾은 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ork24·국세청·지자체·K-Startup 등 기관별 포털에서 최종 신청을 완료한다.
- 신청 성공률을 높이려면 기관별 제출 양식, 인정 항목, 정산 규정이 상이함을 전제로 서류 묶음을 표준화하고, 담당 부서 연락망을 별도 문서로 관리한다.
- 아래 표는 자영업자에게 빈도가 높은 목적군을 기준으로 신청처, 필수 준비서류, 심사 포인트, 문의처를 한눈에 정리한 것이다.
기관·포털 핵심 비교표
| 목적군 | 대표 사업/트랙 | 주 접수 포털 | 필수 서류 핵심 | 심사·집행 포인트 | 문의처·비고 |
|---|---|---|---|---|---|
| 통합 조회 | 보조금24 맞춤 조회 | 정부24 보조금24 | 본인인증, 사업자정보 등록 | 조회·알림 중심, 실제 접수는 기관 포털에서 진행 | 정부24 고객센터 |
| 경영안정·대환 | 소상공인 정책자금(운전자금, 대환, 청년·상생형 등)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 사업자등록증, 부가세(또는 면세) 신고서, 카드매출, 임대차계약서, 납세증명, 사업계획서 | 업력·매출·신용·체납·자금용도·담보·보증 연계, 예약상담 후 심사 | 소진공 지역센터, 콜센터 |
| 디지털 전환 | 스마트상점 일반형·렌탈형·SaaS형 |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스마트상점 포털 | 비교견적, 제품사양서, 설치사진 계획, 사업장 사진, 예산·일정표 | 불인정·중복 항목 배제, 자부담·부가세 처리, 설치·운영로그 증빙 | 소진공 지역센터 |
| 고용 유지 | 고용유지지원금(유급·무급) | Work24 등 고용 관련 포털 | 고용유지계획서, 근로계약서, 4대보험, 급여대장, 매출감소 증빙 | 사전 신고 필수, 임금지급 정합성, 유형별 요건 상이 | 고용센터, Work24 고객지원 |
| 재도전·재창업 | 교육·멘토링·사업화 패키지 | K-Startup, 전담기관 포털 | 폐업사실증명, 시장검증 자료, 재창업 계획서, 납세증명 | 필요성·시장성·수익성·역량 평가, 자부담 유무 확인 | 지역 전담기관, K-Startup |
| 세정지원 | 국세 기한연장·징수유예 | 국세청 홈택스·관할 세무서 | 신청서·사유서, 매출·현금흐름, 재해·질병 증빙 | 사유 합리성, 상환계획 현실성, 담보 여부 | 국세청 콜센터, 관할 세무서 |
| 세정지원 | 지방세 기한연장·징수유예 | 지자체 세무과·위택스 | 신청서·사유서, 납세자 정보, 피해·매출 증빙 | 지자체별 양식·판단 기준 상이, 기한 엄수 | 시·군·구 세무과 |
| 상권 공동사업 |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 지자체·지역센터 공고 | 상인회 등록증, 참여점포 명단, 공동계좌, 사업계획·예산서, 견적·계약서 | 참여율 기준, 공공성·투명 집행, 정산증빙 철저 | 지역센터, 지자체 경제과 |
| 창업·판로 | 중기부·지자체 창업·유통·마케팅 바우처 | K-Startup·지자체 포털 | 아이템 소개서, 견적서, 마케팅 계획, 납세증명 | 성과지표 설정, 불인정 홍보비 구분 | 전담기관 콜센터 |
기관별 접수 동선 정리
1. 정부24 보조금24
- 역할: 맞춤형 혜택 통합 조회, 알림·즐겨찾기 관리
- 동선: 로그인 → 내상황 맞춤 추천 설정 → 지역·대상·키워드 필터 검색 → 사업별 상세 공고 스크랩 → 기관 포털 이동
- 팁: 키워드를 저장하고 D-14 마감 임박순으로 정렬, 신규 공고 알림 활용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정책자금·스마트상점)
- 정책자금: 예약상담 → 온라인 신청 → 서류보완 → 현장 또는 비대면 심사 → 약정·집행
- 스마트상점: 공고 확인 → 진단·비교견적 → 온라인 신청 → 선정·설치·운영로그 축적 → 정산
- 핵심 차이: 정책자금은 신용·업력·체납 등 적격성 중심, 스마트상점은 인정 항목·정산증빙 중심
3. Work24·고용 관련 포털
- 동선: 고용유지계획 수립·사전 신고 → 조치 시행(유급·무급·훈련 연계) → 월별 정산 신청 → 보완 대응 → 지급
- 주의: 사전 신고 누락 시 소급 인정이 제한될 수 있음
4. K-Startup·지역 전담기관
- 동선: 공고 확인 → 온라인 접수(사업계획서·증빙) → 서류·발표평가 → 협약·교육 → 사업화 집행·정산
- 포인트: 실패 원인 분석, 시장검증 자료, 12주 로드맵, KPI·현금흐름 계획
5. 국세청 홈택스·지자체 세무과
- 국세: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접수, 기한연장·징수유예·분납 신청
- 지방세: 위택스 또는 관할 지자체 세무과 신청
- 포인트: 사유서의 객관적 증빙, 상환 일정의 현실성, 기한 내 보완
표준 서류 묶음 템플릿
| 분류 | 서류명 | 발급처·형식 | 갱신 주기 | 비고 |
|---|---|---|---|---|
| 사업 일반 |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 홈택스·은행, PDF | 변경 시 | 스캔 200dpi 이상 |
| 임대·사업장 |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사진 | 계약서 원본, JPG·PDF | 계약 변경 시 | 주소 일치 확인 |
| 매출·재무 |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카드매출, 손익계산서 | 홈택스·PG·회계, PDF | 분기/반기 | 합계 일치 검증 |
| 납세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 | 홈택스·지자체, PDF | 신청 전 7일 이내 | 유효기간 체크 |
| 인사·노무 | 4대보험 가입내역,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 4대보험·내부, PDF | 월별 갱신 | 근로자별 구분 |
| 장비·서비스 | 비교견적, 계약서, 세금계산서, 설치·검수서 | 공급사, PDF | 집행 시 | 불인정 항목 제외 |
| 운영로그 | POS/SaaS 리포트, 주문·재고 기록 | 시스템 출력, PDF·CSV | 월별 | 전후 비교 지표 |
심사자 관점 체크리스트
| 항목 | 확인 포인트 | 통과 기준 |
|---|---|---|
| 적격성 | 업종·매출·근로자 수·체납 여부 | 공고 요건 충족, 체납 해소 증빙 |
| 목적 적합성 | 문제 정의와 지원항목의 1대1 매칭 | 핵심 지표 연결, 중복 목적 배제 |
| 서류 정합성 | 금액·기간·주소·명칭 일치 | 불일치 0, 보완 요구 즉시 대응 |
| 예산 타당성 | 단가·수량·근거, 자부담·부가세 분리 | 불인정·중복 항목 제거 |
| 집행·정산 | 계약–세금계산서–이체–설치–로그 연계 | 원클릭 추적 가능 구조 |
| 성과관리 | 전후 KPI, 측정주기, 보고서 형식 | 월별 리포트·증빙 확보 계획 |
연락망 관리 양식
| 구분 | 기관/부서 | 담당자 | 전화/이메일 | 역할 | 비고 |
|---|---|---|---|---|---|
| 정책자금 | 소진공 지역센터 | 예약상담·심사 | |||
| 스마트상점 | 지역센터 디지털전환팀 | 설치·정산 | |||
| 고용유지 | 관할 고용센터 | 사전신고·정산 | |||
| 세정지원(국세) | 관할 세무서 | 기한연장·유예 | |||
| 세정지원(지방세) | 시·군·구 세무과 | 유예·분납 | |||
| 재도전 | 지역 전담기관 | 교육·사업화 |
사용 방법
- 담당자 최초 통화 후 이름·직책·직통번호·이메일 기록
- 보완 요청 수신 시 통화 일시·요지·기한 메모
- 정산 단계에서 증빙 확인자와 별도 연락처 확보
월간 운영 루틴 샘플
| 주차 | 점검 항목 | 산출물 |
|---|---|---|
| 1주 | 보조금24·기관 포털 신규 공고 확인 | 공고 스크랩, 마감 캘린더 업데이트 |
| 2주 | 서류 묶음 갱신, 납세증명 재발급 | 표준 PDF 세트 업데이트 |
| 3주 | 신청 진행 현황 점검, 보완 대응 | 보완 체크리스트, 담당자 확인 메일 |
| 4주 | 성과지표 집계·보고서 작성 | KPI 월간 리포트, 내부 대시보드 |
자주 묻는 질문
Q1. 보조금24에서 검색한 사업이 실제 접수 단계에서 보이지 않는 경우
A. 예산 소진 또는 지역·대상 요건 변경 가능성이 있다. 포털 공지·FAQ·담당 부서 공지로 최종 확인한다.
Q2. 동일 목적의 중앙부처·지자체 사업을 동시에 준비해도 되는가
A. 동일 목적 중복 수혜 제한이 일반적이다. 목적이 다르거나 보완적 구조로 조합하고, 계획서에 중복 여부를 명시한다.
Q3. 기관별 양식이 서로 다른데 어떻게 대응하나
A. 표준 서류 묶음을 기본으로, 기관 양식은 표지·목차·탭 구조를 동일하게 유지해 가독성을 높인다.
Q4. 전화 연결이 어려울 때는
A. 포털 내 1:1 문의 게시판과 이메일을 병행하고, 문의·회신 기록을 보관한다. 필요 시 지역센터 방문 예약을 활용한다.
Q5. 정산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는 부분은
A. 세금계산서–이체내역–계약서–설치사진 간 금액·날짜·품목 불일치다. 집행 전 표준 체크리스트로 사전 검증한다.
결론
자영업자 정부지원금은 통합 조회와 실제 접수·정산의 주체가 분리되어 있다. 보조금24로 탐색–알림–즐겨찾기를 운영하고, 목적군별 전용 포털에서 요구하는 양식과 인정 항목을 기준으로 서류를 표준화하면 반려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 기관별 연락망과 월간 운영 루틴을 함께 구축해 예산 소진·마감 변동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안정적인 수혜율을 결정한다.